1. 자동차 현지생산과 FTA의 관계?
언론에서 나온 현대차의 앨라배마주 공장 설립의 목표와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10대메이커의 30%안팎보다 턱없이 낮은 1%에 지나지 않아 생산기지의 글로벌화가 절실했고, 미국 시장에서 현지공장을 설립함을써 로컬브랜드라는 저가이미지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중략....현대차측은 미국공장의 인건비가 국내보다 높긴 해도 관세가 없고 물류비도 2~3%가 낮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성이 있을 것입니다.(현대車의 '빅5' 진입 시동, 2002.04.19. (한국일보)

이것이 현대차의 당시 현지공장 설립이유입니다.
이유가 관세장벽의 회피, 비용절감, 생산기지의 글로벌화, 브랜드이미지 개선이 그 이유입니다. 찬성론자들이 항상 관세장벽을 말하는데 현대차입장에서는 관세장벽의 회피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FTA로 관세가 없어지나,현지공장으로 관세가 없어지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므로 관세장벽의 회피를 FTA의 찬성으로 묶는 것은 논리적인 고리가 없습니다.

현지생산과 국내생산의 비중이 역전될수 있다구요?  현대차는 관세장벽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 생산기지의 글로벌화 및 브랜드이미지 개선을 통한 대형차생산과 고부가가치창출전략-로 인해 현지생산의 비중증가와 국내생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것이 확실합니다. 이문제는 FTA를 해서 속도가 늦춰지고, FTA를 안 하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FTA와는 별개로 봐야할 사안입니다.

현대차의 현재 구매요인은 아직은 저가차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이런 부분이 가장 불만입니다. 즉 현대차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JDPOWER에서의 좋은 성적이 보여주듯이 현대차는 경쟁사와 비교해서도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브랜드나 이미지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이를 현대차는 미국 현지생산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소형차에서 고부가가치의 대형차 브랜드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중소형차는 가격이 대형차는 브랜드가 주된 구매요인임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 앨러버마에만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현대차는 해외생산기지를 확충할 것입니다. 세계(거점지역)에 현지공장을 곳곳에 설립함으로써 그 해당 인근지역의 소비자 수요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째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국내 울산이나 전주공장만으로는 세계각국의 소비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분명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주로 관세장벽을 허물었다고 말하는데 비관세장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우 비관세장벽인 자동차세제는 미국의 요구로 허물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는 허물어지기는 커녕 협상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WTO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비관세장벽입니다. 그리고 협상 막판에 들고 나온 신속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위반 판정 때 관세혜택 폐지)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겨레보도)
현지생산을 했을 때의 이익과 이번 FTA에서 국내생산시의 이익과는 분명 차이가 있고 현지생산의 이점이 현대차입장에서는 크고 제가 정몽구라면 현지생산비중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성측에서 말한는 관세장벽의 FTA효과는 현지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주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물론 현지생산화 내지 글로벌화하는 위험에 관해서는 이 FTA가 단기적 효과가 존재하게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화와 FTA는 별개의 차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편 앨러버마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공펀드에서 2억3,660만달러, 민간펀드에서 1,820만달러 등 총 2억5,280만달러의 금융지원을 교통시설 마련과 종업원 교육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한 것."(한국경제신문)
이 부분은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죠. 물론 최근 하이닉스 공장문제로 이천과 청주가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파업이나 수출용차/내수용차 가격차별, A/S차별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국의 상황보다는 미국의 상황이 더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FTA의 핵심은 자국기업의 해외이전 방지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FTA를 추진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외부충격을 통한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 및 경제의 고도화"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즉 개방을 통해 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수입하고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론자가 아니라 찬성론자면 현대차의 국내생산이 늘어나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미국(외국)기업의 투자유치의 여건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포지션인것 같습니다.


2. 오렌지와 귤이 대체재가 아니면 무엇일까?
저는 오렌지와 감귤이 대체재가 아니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군요. 영덕대게와 외국산 킹크랩은 분명 대체재입니다. 고등어가 아니죠. 80년대 일부 졸부들이 감귤은 촌스럽고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세련되었다고 즐겨먹었죠.  감귤의 대체재는 거봉입니까? 아니면 사과입니까? 감귤의 대체제는 오렌지 천혜향 한라봉 더 나가면 레몬까지가 포함이 되겠군요. 대체재가 아니라면 왜 우리측이 오렌지의 계절관세를 관철했겠습니까?

쿠비즈님이 '지금도 마켓에 가면 한무더기에 천원두장주면 살 수 있는 오렌지를 맛이 없어 기피하는 현실에서 그게 천원한장으로 줄어든다해서고 사먹을지 정말로 의문이군요. . .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오렌지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지 감귤과의 관계 즉 대체재가 아님을 논증하는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약으로만 과일을 구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의 주된 구매요인은 선호과일인데 이는 맛, 취향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가격, 신선도, 국내산여부가 주된 구매요인입니다. 이중 저는 맛 즉 취향에서 보면 오렌지 감귤은 분명 대체재라는 말입니다. 맛이 똑같지는 않지만 감귤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먹고싶어하는 사람이 감귤이 없다면 오렌지를 택하지 생뚱맞게 사과나 배 딸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맛으로도 먹지만 최근 과일은 비단 맛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서 선택하여 섭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종의 예방약의 기능과 식품의 기능으로 소비자가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3. 수입소고기와 한우의 관계
수입쇠고기가 수입되면서 한우는 주로 고가시장을 점하게 되고 수입쇠고기는 주로 중저가시장을 점하게 됩니다. 즉 단일했던 쇠고기 소비시장이 고가와 중저가 시장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우사육농가가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가 단일 시장을 침투하면서 한우시장을 잠식함으로써 한우농가에 피해를 줬다는 점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고가시장을 형성하게 된 한우가 자신의 전략적인 실행에 의해 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수입쇠고기가 한우의 중저가 시장을 뺏음으로써 타의로 한우는 고가시장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한우가 고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수입쇠고기로 인한 신토불이 이데올로기의 빠른 확산과 이에 근거한 한우에 대한 수요초과현상, 수입쇠고기로 인한 중저가 시장에서의 배제, 불투명한 유통체계로 인한 한우가격의 고가형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소가 들어와도 한우의 고가포지션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 쇠고기가 수입금지된 후에도 한우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 이전에 미국 쇠고기로 인해 빼앗긴 시장을 되찻는데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되죠.

최근에 한우농가에서 한우사육량을 약 20%정도로 늘렸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도 이런 과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미국쇠고기가 없는 틈을 타서 한우가 중저가시장의 재진입을 위해 사육량을 꾸준히 늘려오는 중간에 이번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우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한우의 가격붕괴가 아니라 반대로 가격의 고가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만일 FTA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한우가격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젠 그러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경쟁이 심해질수록 한우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자원의 효율적배분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신앙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사례가 반증한다고 봅니다.)시장이 분리되고 소비자도 수입산과 한우를 엄격히 구분하며 한국인의 한우에 대한 로열티가 높고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쇠고기가 들어오고 한우의 가격은 급등했다는 사실은 "몇년전만 해도 한우를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무서워서 도저히 외식으로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집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된건 어찌된 걸까요? "라는 쿠비즈님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우의 고가행진은 수입쇠고기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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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habitusb BlogIcon habitus飛 2007.04.04 13:5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한우부분만큼은 억지가 아닐런지요. 쿠비츠님이 "몇년전만 해도 한우를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말씀하셨습니다. 그 몇년전의 기준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몇년전이라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던 시기 아닙니까? 미국산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나라에서 퇴출당하고 미국산분이 호주산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물가상승분이 있었고 미국산 수출금지라는 겉 타이틀에만 집중한 틈에 한우 프리미엄이 엄청 뛴것 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 비싸면 다 좋은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 한우값이 껑충껑충 뛰는 요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값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정도는 하락하는 선에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브랜드화 된 한우가 프리미엄이 붙게 되겠죠. 결국 저.중가에는 미국산 중.고가에는 한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가 고가 행진만 할 것이라는 것은 좀 과한 추측일 듯 합니다.

    지금도 쇠고기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듯 하네요.

    • Favicon of https://burbuk.tistory.com BlogIcon 手眼 2007.04.04 15:43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http://www.donga.com/news/d_story/economy/teenagerchair/data/lecture07.ppt#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자료입니다. 쇠고기 시장의 개방과 동시에 한우가격(소매가)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는 수입쇠고기로 표시되어 있는데 수입고기중 가장 싼 미국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정부홍보)
      오히려 이 자료를 해석해보면 쇠고기 수입이 한우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것을 유추할 수있을 것입니다.물론 광우병 발생 이전인2003년 이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퇴출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즉 한우프리미엄은 광우병과는 별개로 (물론 광우병이 이를 더 공고화시켰습니다.) 시장을 분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시장형성이
      1.고가시장 한우, 중저가 시장은 미국산과 호주/뉴질랜드산이 분할로되거나,
      2.고가시장은 한우,중가시장은 호주/뉴질랜드산, 저가기장은 미국산이 점유
      이 두가지의 시장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habitus飛과 저의 쇠고기시장의 관점이 세부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일방적인 몰락만이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는다는데 공통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기회가 있고 농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전략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공세위치였다고 자위했던 섬유보다는 백배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 ..... 2007.04.04 15:0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관세 장벽의 문제는 여전하고, 이를 철폐하지 못한 것은 이번 FTA의 맹점이 될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생산이 가속화 될것이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힘들군요. 현대차의 경쟁력이 가격대 성능비라면,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들은 이런 것조차 놓치게 될 수도 있지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생산환경이 좋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군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조문제로 난리를 쳐도 미국 노동자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지요.
    어느쪽을 선택하느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수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한우가 고가가 되고 중저가 시장을 미국이 잠식한다면, 그거야 말로 FTA가 추구하는 바이고,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일겁니다. 더이상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축산품의 질로써 승부를 해야지요. 위의 주장이 맞다면 더이상 축산업계에 소득보전을 해줄필요가 없겠군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될테니.

    이 주장은 광우병/수입금지조치 와 같은 현상을 무시해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burbuk.tistory.com BlogIcon 手眼 2007.04.04 16:01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한우문제는 저는 기회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고가포지션이 전략적 실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나 찬성론자는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라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인식이죠.
      우리 한우가 고급육이 되려면 그에 맞는 품질관리 지원이나 농민들의 교육, 인프라구축등이 필요하는데 정부는 UR이후 말로만 100조원 지원만 약속했지 실제로 한것이 없습니다. 이런 투자나 지원이 없이 형식적으로 고가포지션이 되었으니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투자가 선행/병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한우의 고가시장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광우병관련 무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위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자료 통계 참조바랍니다.


      자동차는 미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위에서 언급했고 인건비가 높은 것은 물류비와 미국 공장의 설립을 통한 현대차의 글로벌화 전략의 이점으로 인해 상쇄되리라 봅니다.
      생산환경이요? 흔히 노조를 공격할 때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1/4~5수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조/노동자가 게으르고 무능하다입니다. 자동차생산산업의 특징은 대규모 조립라인의 자본재와 조립노동자의 결합입니다. 어차피 조립라인의 수준은 해외공장이나 국내공장이나 차이가 없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중요한데, 지금껏 생산성낮다면서 이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생산환경이 더 좋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군요.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우리의 4~5배의 높은 수준이지만 그들의 임금이 5배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국내 노동자와의 실질임금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2배이하의 수준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 관련자료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7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