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협상 검토

한미FTA재협상이 절대 불가하다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발을 뺄 자세를 취하려는 모양이다. 결국 미국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심지어는 비전문가였던 블로거들도 다 예측했던 재협상가능성을  정부만 예측못한 꼴이 될 것같다.


정부의 재협상의 조건이 개성공단 제품의 즉각적인 한국산 인정이라는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협정문으로상으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말이 된다.
조건은 조건일뿐  사실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환경·노동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한 개성공단의 한국산인정은 요원하다. 이를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등 산머너 산이고 일정부분은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로는 통제불가능한 부분(비핵화부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지 흥미진진할 따름이다.

FTA협정문 ‘20일 공개’ 불투명…美 재협상 요구 변수

미국측의 일정대로 우리 정부가 협정문 공개일정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원래 입장대로 재협상이 불가하다면 그냥 계획대로 협정문을 공개하면 된다. 공개된 협정문을 근거로 재협상 반대의 여론을 형성시키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원협정문이 양국의 이익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정부는 이 기사의 예측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원협정문이 양국의 이익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거나, 한미FTA의 헤게모니와 권력관계가 원래부터 불평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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