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투자자-정부 제소권] 공공정책은 제소대상 제외

한미FTA, 부동산정책도 국제분쟁 대상?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차피 다른 부분(의약품, 지재권은 제외하고)이야 서로 주고받고 또 관세를 철폐하는 기본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 협상의 득실을 따질 수있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비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생각한다. 이건 차차 따져보면 손익계산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내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것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였다. 내가 보기에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쌀이나 섬유가 아니라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그리고 의약품관련(약가, 건강보험문제 등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두가지 기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나도 티비에서 김현종이 이 문제에 대해 공공정책(조세정책이나, 부동산정책등), 환경, 생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아예 적용대상에서 에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이된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이다.(두번째 링크)
 즉 공중보건, 환경,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공정책을 차별 없이 시행하면 간접수용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말이란다.
즉 우선 차별없이 시행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구제절차가 투재대상국의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국제 중재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우리나 미국 정부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사법부도 아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자신에게 차별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그 기준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공공정책이나 환경, 생명에 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를 제외한 일반 투자분야의 경우에 간접수용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보호와 국가에 의한 수용에 대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등은 재산권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즉 직접수용만을 인정할 뿐 교환가치 즉 화폐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법체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기에 공공정책이나 환경, 생명에 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양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의 한국과 미국 국민들이 아닐까한다. 그 배상금은 결국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 배상금은 결국 이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히게 된다.
이 제도를 보는 관점이 한국 대 미국의 민족이나 국가주의 관점이 아니라 양국의 자본집단 대 일반 한국과 미국의 민중이라는 구도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도에서 나는 최소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반대한다.  

부동산 규제정책 ISD 소송대상 포함된 듯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zziraci.com/wp BlogIcon princeab 2007.04.22 00: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렇군요... 역시 짐작대로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가 조문 상의 예외일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