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럭셔리 청와대>



이에 대해
청와대 블로그에서 해명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일일이 치기도 귀찮고 하니 직접 방문하시던지 아래 캡쳐 사진 참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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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 현재 청와대 물품구입비가 03년도 청와대 물품구입비 32억원의 45%수준으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링크를 걸어주더군.

의안정보 시스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좀 당혹스럽게 생겼더라구.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실/경호실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옆에 한글파일/PDF파일이 걸려있더길래 클릭을 했더니만.... 서비스 점검중이라고 나오더군... 솔직히 황당했다...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제시하는 그 용기에 한 번 놀랐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링크에서 사라진 "2003년대통령실_결산예비심사"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봤다...
그런데 이것도 가관인게 우선 전체 페이지數가 179쪽에 이른다. 행정학이나 행정쪽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보면 우선 그 분량에 압도당하고 또 눈에 보이는 전문용어때문에 또 한번 더 손발이 오그라든다....(내가 그랬걸랑...-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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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쪽이 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이 이걸 일일이 보고 있겠나고... 나처럼 2mb씨가 너무 싫은 사람이야 보고 앉아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너무 무성의한 행정처사였다. 과거 행정학 공부할 때 내용이 생각나더군.. 정확한 개념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주된 내용은 공무원이 국민들을 골탕먹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방대한 자료속으로 국민들 밀어넣기,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과 복잡하고 지루한 행정절차 속으로 밀어넣기>정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그래도 손발이 오그라들기를 참고 나름 꿋꿋하게 찾아봤다. 찬찬히 살펴보니 22페이지까지 대통령실에서 03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결산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청와대 블로그에서 제시한 <03년도 청와대 물품구입비 32억원>항목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ctrl+F>로 "물품", "물품구입"등의 검색어를 넣어서 확인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그 페이지는 16페이지.....

2. 국유재산 및 물품현황
"물품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매입으로 19억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무용집기, 산업기계 등의 처분으로 11억 7,1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액은 122억 7,400만원임.


즉 여기 03년도 대통령실 결산예비심사 보고서에는 어디를 봐도 32억원이라는 총액은 없다. 다만 전년도와 대비해서 증감과 당해년도 증감액만 총액으로 나와있을 뿐....
그래서 혹시 몰라서 <ctrl+F>로 "32","32억","32억원"을 검색해봐도 관련된 자료는 없었다.... 아무튼 이 보고서를 첨부

해 드릴테니 찾으시면 연락 좀 주시길...

더군다나 이 보고서는 총액으로만 나오지 이번 <럭셔리 청와대>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세부지출사항은 알 수 없다. 즉 이 보고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 즉 03년도 청와대 물품구입비가 32억원이고 올해는 이 32억원의 45%에 불과하다라는 청와대 블로그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도 아니다. 총액 자체로만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있고 또 가치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03년도와 08년도 청와대 물품구입비의 세부항목자료가 있어야 한다.

난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랐다. 청와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첨부해서 국민들에 게 보여주고 설득하려고 했던 그들의 무지와 용기말이다....

결국 청와대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멘트가 추신으로 적혀있었다....


약간은 허망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런 결론도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엔 각목(세부)명세도 없고 총액(32억원)도 없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해야지. 이 결론만 보면 마치 32억원은 이 보고서 어딘가에 있는데 세부항목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잖아.  즉 어쨌든 자신들의 주장 즉 " 03년도 청와대 물품구입비가 32억원"이라는 주장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이지.. (아무튼 빨리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물론 첫번째는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지. 링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하지만 두번쨰 보고서 관련해서 실수까지 보고나니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구.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한 공무원들의 수법말이다. 즉 "방대한 자료속으로 국민들 밀어넣기 그리고 복잡한 전문용어와 행정절차속으로 밀어넣기"수법을 사용해서 이번 논란을 대충 수습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들더라구. 

뭐 편하게 前정권에게 덤탱이 (지금까지 청와대 블로그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 씌우고 그럴싸해보이는 자료 하나 보여주고 대강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해보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듯하다.. 뭐 안 걸리면 대충 넘어가고 설사 걸려도 대강 넘어가고 뭐라 그러면 "담당자의 실수다" 혹은 "오해이다"라고 코멘트해주면 땡이니...  

툭하면 오해이다라고 말하던 대통령과 이번 정권의 실세들의 변명이 떠오르더라구. 그렇다고 그 오해의 근거라도 내놓은 자료나 변명이 그럴싸하면 또 모를까 항상 어의없고 사람들을 분노케해서 신뢰를 스스로 깍아먹은것도 사실이지. 이런 국정철학을 청와대 블로그운영진들도 철저하게 공유하고 있던 것일까? 아무튼 청와대블로그의 이런 행태는 이번 정권은 前 정권에 비해 능력도 떨어지는 아마추어에다가 국민들에게 신뢰하나 못 심어주고 또 일처리도 대강대강하는 그런 정치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준 쾌거라 하겠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한 이 청와대 블로그의 해명포스팅과 어의없는 자료제시행태를 보면서 그나마 없던 신뢰는 물론이고 이번 정권은  국민과 소통하는데에는 정말 소질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


난 이제 당신들이 이번 <럭셔리 청와대>논란과 관련해 무슨 해명을 하더라도 난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추가) 청와대블로그의 해당 댓글에는 32억원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다. 그래서 직접 물품구입비와 관련되는 사항만 골라서 계산해보았다. 청와대블로그의 해명대로 시설개선비 내지 시설 유지비는 제외하고 뽑아보면....

기본사업비 內 전산운영비 8369(백만원)
주요사업비 內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 관서운영비 123(백만원)
주요사업비 內 
사회통합기획단 자산취득비  5 (백만원)
주요사업비 內  정보화추진사업 자산취득비 784(백만원)
계 1748(백만원)

물품매입 1921(백만원)
물품처분 1171(백만원)

1748(백만원)+1921(백만원)-1171(백만원) = 2498(백만원)
여기서 청와대블로그가 주장하는 32억원과의 차이는 약 702백만원정도....
역시나 다른 네티즌이 추정하기를 남는 7억여원이 있는 계정항목은 바로 주요사업비 內 시설개선사업비 7억5천여만원짜리 항목 뿐....

역시나 몇몇 네티즌들은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 블로그에선 그 항목은 뻇다고 주장할 뿐 아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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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8.12.03 23:26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음...펜티엄4 512MB인 시스템으로 벌써 6년째 3D FPS 게임을 잘 즐기고 있는데...
    ...MS Office와 IE7 이외의 프로그램은 도저히 돌릴 것 같지 않은 시스템인데 말이죠.

  2. Favicon of http://a1gpteamkorea.tistory.com BlogIcon oh.toru 2008.12.04 00:51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ㅎㅎ

  3. 파리가자 2008.12.04 18: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청와대 블로그(푸른 팔작 지붕)에 글이 안올라가더라구요. 무지 뿔난나 봐요. 아님 부끄럽던가?

  4. Favicon of http://nfile.co.kr/?a_id=move BlogIcon 아아아 2008.12.05 17:2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번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좌절스러운 것들 뿐이네요...
    좀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